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카르텔은 착취적 경제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라며 "시장 잉여를 독점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 창업가, 혁신가의 기회를 빼앗아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해치는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도 국내 시장에서 카르텔을 근절하고 기업들의 카르텔 유인 자체를 감소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구와 교복, 설탕·밀가루 먹거리 분야 등 민생 분야 카르텔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조달 분야 카르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는 심층적인 연구·분석도 진행하고 있다"며 "카르텔 예방 설명회, 조달 담당 공무원 등 부문별 카르텔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엄중한 법 집행 사례를 전파하고 기업들과 관련자의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확장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사회경제 환경 속에 놓여있다"며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카르텔은 더욱 은밀해지며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카르텔과 같은 신유형 카르텔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세계 당국이 협력해 당면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해 전세계 경쟁당국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ICN 연차총회(2004년)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ICN 카르텔 워크숍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