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규제를 완화)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도 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에 건의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서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의 규제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전략적 투자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CVC의 외부자금 조달 한도를 40%에서 50%로 높이고,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0%로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우선 카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라는 큰 로직(Logic·논리)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금산분리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된 건) 아니다"며 "반도체나 신산업쪽 AI(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위해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부분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고 한국 경제가 위대하게 가는 쪽으로 수시로 만나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년 중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향으로는 자본시장 자체에 오래 머물도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혜택 강화와 개별종목 장기 보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보다는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측면에선 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고 개별 주식에 대해선 과거에도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며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ISA를 통한 장기투자 혜택이 해외주식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해외 주식 투자 장기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35%인데 그보다 높게하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소위에서 논의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라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 올리잔 일각의 주장에는 "정부안이 기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p) 정상화하는 안"이라며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중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어떤 세목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패키지로 본다"며 "국민적인 수용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선 "4분기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고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연간으로는 적어도 0.9%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경제계와 소통해 1% 후반대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분야에 있어 한국이 선제적으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기업과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날짜를 잡아서 소통하려고 한다. (내년) 1월부터 매달 한번씩 기업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20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와 관련해선 "기금을 관리해야 할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며 "사업성 평가 등 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금 운용 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그너 부분을 감안해 운영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460원대에서 거래 중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기재부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단체와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지와 관련해선 "각 부처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체적으로 모아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나 국민재산인 국유재산이 소위 말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다든지 절차를 투명하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안을 12월 초·중순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공무원들이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짜 할일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