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 간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추진한다.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감사원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도 부처와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확대 부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오직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의 큰 줄기는 국민·기업에 고발권을 부여하고 현재 4개 기관만 가진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모든 부처 및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과 민간 기업에 고발권을 돌려준다. 공정위 고발이 없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공정거래 위반 행위와 관련해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블랙 컨슈머나 경쟁사업자의 악의적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조건으로 국민 300명 이상, 사업자 30개 이상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고발요청권을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정부 모두에 고발요청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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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고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공정위가 독점한 공정거래 관련 고발권을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이 아닌 고발권을 주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 대상을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안에 대해 "왜 요청권으로 제한해야 하냐"며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전속고발권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