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장기투자 세제 내년 추진…상속세·부동산세제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개편을 빠르면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며 전반적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세제 전반 역시 패키지로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투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고 밝혔다.

장기투자 세제 방향에 대해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개별종목 장기 보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자본시장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두 번째는 개별 종목에 대해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ISA를 통해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고 개별 주식에 대해선 과거에도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과세나 장기증권저축 같은 제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 대주주보단 소액주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혜택이 해외주식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주식 투자 장기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상속세 논의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35%가 가장 높은 세율인데 그보다 높게 하자는 얘기는 없고 그보다 낮게 하자는 얘기가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특정 방향을 고정하지 않고 있다. 구 부총리는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표 구간에서 1% 정상화하는 안"이라며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세별 항목별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패키지로 본다"며 "지금은 보유세 포함 부동산 관련된 세들을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