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등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신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을 거쳐서 판단할지, 그 프로세스(절차)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38년까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7~2038년에는 신규 대형 원전 2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의 추진 여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12차 전기본은 (총괄위원회) 발족하겠다고 결정했고 조만간 위원들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별도로 하게 될 것"이라며 "12차 전기본 킥오프와 신규 원전 공론화 프로세스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부지 공모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선 "(가능성이) 닫혀 있지 않다"며 "그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건 사실이고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서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다"며 "지금은 유가 안정으로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너무 불공평했다"며 "다 같이 올렸어야 하는데 산업계만 올리면서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철강과 석화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커 해당 업종에라도 일부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대기업보다 협력업체들이 어려운데 협력업체들 간에 구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데 A기업은 (전기요금을) 10% 깎아주고 B기업은 그냥 두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기업들이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따라 한전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를 통폐합 하는 방안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어떤 안이 최선일지 단기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믹스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이제 대략 30% 원전과 2035년까지 30%대의 재생에너지 등으로 믹스를 할 텐데 봄·가을에는 재생과 원전만으로 전력을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온다"며 "원전은 경직성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수직형 태양광 등으로 덕커브(Duck Curve, 간헐성)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수발전도 훌륭한 대안인데 신규로 지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확인했고 현재 경제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대해선 올해 안에 정부 초안을 공개하겠다면서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 중에 가장 종합적인 안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며 "그 안에서 의견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