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인하 관보 내일 게재…산업장관 "오늘 새벽 연락받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오늘 새벽에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자동차 부품, 목제 제품, 항공기 부품 관세 인하 집행을 위한 연방 관보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에 게재한다고 연락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생중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오늘 새벽 4시에 러트닉 (미국) 상무관도 관련 내용을 SNS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제너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위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한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무역관행 등 비관세 및 경제안보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국과 조율 중이고,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분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 통상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이행계획을 합의한 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법안 발의로 자동차나 자동차 관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다"며 "(효력이) 법안 제출된 날의 첫날로 하기 때문에 11월1일로 이행할 조건을 갖췄다. 미국에서 내일 연방 관보에 게재하면 11월1일자로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12월 중에 두 차례 정도 예정하고 있다"며 "협의 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협의 개시도 내년 초에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