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과 만나 초혁신경제 등 고(高) 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레미 주크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사가리카 찬드라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피치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3% 큰 폭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 및 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치 측은 새 정부의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 등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물었다.
구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써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내년부터 6대 분야(△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일반주주 보호 강화·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새 정부 들어 코스피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한·미 무역협정 및 금융 투자 협력에 대한 피치 측의 질의에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연 200억달러 상한 설정 △기성고(milestone·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 및 시기 조정 규정 등에 따라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