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안하며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 : 개발을 위한 표준'(World Development Report : Standards for Development)을 발표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에는 '중진국 함정'을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칭하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 주제를 '개발을 위한 표준'으로 선정했다. 여기서 표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했다. 한국의 KS(Korean Standards) 인증과 같이 제품·서비스 및 기술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합의된 기술 규격 및 절차를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이 경제 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언했다. 3A는 △Adapt(적응, 국제 표준을 각국의 여건에 맞게 현지화) △Align(정렬, 국가 표준 역량을 제고해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 △Author(참여, 국제 표준 논의에 참여) 등이다. 국내 표준 역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품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발전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전후 1960년대까지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NQI)를 구축했다"며 "계량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63년 KS 인증마크 도입 및 인증 우대조치를 통해 초기 수출산업에 품질관리를 내재화했다"고 했다.
또 1970년대~1990년대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한 시기라고 설명하며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 의무를 헌법에 명시했다. 10개년 산업표준화계획(1971~1980년)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면서 "또 산업 전략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화하며 품질 인프라를 정교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최근에는 AI(인공지능), 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로 표준 관련 법제 기반과 품질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관·국제협력을 통해 표준을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 사례로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