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소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다…매출 대비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인데 너무 싸다"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를 통해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과징금 20억원도 약하다면서 "형사처벌 만능주의라고 모든 처벌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매출 대비 얼마,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