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장애 유형을 인식해 화면 높이와 글자 크기를 자동 조정하는 키오스크. 실물 여권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신분과 연령을 확인하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 모두 규제를 걷어낸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도 사업화 성과를 냈다. 과거의 틀에 머문 법·제도와 기술 발전 사이의 간극을 메운 결과다. 새로운 형태의 키오스크와 외국인 모바일 여권 확인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한다. 기존 법에 막힌 신기술·신서비스가 규제를 유예받아 실제 환경에서 검증받도록 돕는 제도다.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선다. 기술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장이자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다.
지난 9~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과제가 승인됐다. 신기술이 현실에서 검증될 길이 열렸다. 그 변화의 중심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있다.
지난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박물관을 찾은 외교 사절단은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키오스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엘토브가 개발한 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사용자 연령과 장애 유형(시각·청각·지체)을 인식해 화면을 자동 조정한다. 2022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부여·광주·춘천·나주 박물관, 수원시·강서구 보건소,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여의도 IFC몰 등 공공·민간 시설에 도입됐다. 오는 19일에는 국회에도 설치된다.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다.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간편 본인확인 수요도 커졌다. 이에 ㈜로드시스템과 글로벌텍스프리㈜가 답을 내놨다. 실물 여권 없는 '모바일 여권 기반 신분확인·성인인증 서비스'다. 각각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쳤다.
현재 편의점, 약국, 면세점 등 전국 주요 매장에서 쓰인다. 별도 장비 없이 즉시 환급이 가능해 운영 효율과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 경찰서·공항 등 공공기관에서도 신원확인 및 탑승 인증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생활 속 혁신을 실현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