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두고 연방의회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토안보부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14일 0시로 12시간가량 남은 가운데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13일 현재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뉴욕타임스는 양당 의원 상당수가 주말과 주말 다음날인 월요일 프레지던트데이 공휴일(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기념일)을 맞아 일찌감치 지역구 등으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국토안보부는 14일부터 국가안보, 공공안전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일부 기능을 중단할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도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체로 정상 운영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양당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지난 1월 미네소타주(州)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뒤 민주당이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 처리를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으면서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휴기간 이후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이민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셧다운 사태 때 그랬듯이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항공편 지연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