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 대한 담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생 회복 지원,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생활밀접 4대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선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은 설탕, 밀가루, 계란 등이 대상이다. 교육은 학습기기, 교육시설, 인쇄용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설 분야에선 공공주택 신축공사 및 가스배관, 신축아파트 도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바이오연료, 윤활유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히 장기간 관행화된 가격 담합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지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에 지시한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권한 부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격 경쟁이 제한돼 있는 독과점 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농산물 유통 및 주정 유통 시장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출하자의 거래방식 선택권 및 시장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제 중심의 독과점적 유통거래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과 주정제조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주정도매업자 중심의 유통구조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