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는 8일 오후 임기근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20개 부처가 참여했다.
임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의제를 선정한다. 핵심 의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던 지시사항 및 논의사항과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AI(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를 감안해 1월 중 발굴할 예정이다.
선정된 의제를 구체화해 부처-만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3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행적·낭비적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또 중기 관점의 지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TF(태스크포스) 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도 마련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객관성·일관성이 미흡했던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와 유형,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 제안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민간의 정부 예산 과정 참여를 늘려 국민주권 예산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임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7년 예산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