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이 산업·투자·재정 집행을 직접 이끄는 '지방주도성장 체제'로 경제 구조를 전환한다. 산업·투자 지원뿐 아니라, 아동수당·일자리 사업 등 기존 재정사업까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기존 수도권 1극 구조를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화권역 중심의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투자·재정 전반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제주·강원·전북이다.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기업이 지역 산업 전략에 맞춰 규제 특례,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X(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도 본격 추진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RE100 산단 내 창업기업엔 소득·법인세 10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5극3특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간서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대전·세종·충북 권역에는 CTX를 구축하고,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도로를 개통한다.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보조 비율이 상향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현금지원 한도를 외투금액의 10%p(포인트) 가산한다. 과밀억제권역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사업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재산세도 감면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역별로 차등화해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은 법인세 등 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를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고 지방 정책금융은 올해 12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전용펀드도 연간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 재정사업의 집행 방식도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7대 시범사업과 추가 재정사업을 선정해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단가와 국비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이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는 2026년 한 해에 한해 적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차등지원지수를 마련해 내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하겠다"며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재정 자주도 등 보조지표를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군은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24조원까지 확대하고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근로자 10만명에게 반값휴가를 지원하고 지역사랑 휴가지원도 3월부터 개시한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 20만장을 신규 발행하고 지방 공연, 전시 지원은 3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