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화학제품 등의 저가 수출 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반덤핑 조사신청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반덤핑 조사 대상도 모두 중국산 제품이었다. 세계 무역질서가 보호무역 기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중국산 저가 공세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11개 국가 8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이 무역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는 품목 기준으로 역대 같은 기간 중 최다 건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1개 국가 7개 품목에 대해 조사신청이 이뤄졌다.
2000년대 이후 반덤핑 조사신청 품목은 매년 5~6개 정도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0개로 2014년과 함께 역대 최대 동률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3개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추이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신청 대상 대부분은 중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이다. 해당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서 해외로 저가 밀어내기(덤핑)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영향이다.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7건도 모두 중국산 제품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부틸 아크릴레이트(중국) △아연도금냉연(중국) △H형강(중국) △옵셋인쇄판(중국)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중국) △고체 수산화나트륨(중국·대만) △봉강(중국)이다.
이 중 부틸 아크릴레이트와 아연도금냉연에 대해서는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잠정덤핑방지관세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9.53~19.17%, 아연도금냉연은 22.34~33.67%의 잠정 관세가 부과된다.
최종적으로 덤핑 판정을 받아 반덤핑 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제품 역시 대부분 중국산이다. 현재 총 3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 22개 품목이 중국산이며 대상 품목도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탄소강, 차아황산소다, PET필름 등 대부분 철강·석유화학 제품이었다. 태국, 베트남, 일본산 제품도 반덤핑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통상당국은 해외 저가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3월 무역위 조직을 기존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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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에는 무역위와 관세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 기관은 반덤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지난해 신설됐다.
철강 등 일부 산업에서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서 주요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부터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유럽연합(EU)도 이달부터 보다 강화된 TRQ를 운영하고 있다.
이유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사상 최고치 무역흑자에 대한 각국의 경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조치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신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우호적 통상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