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산업 공약으로,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방안을 담을 예정인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내년에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7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산량에 연동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에 주로 적용돼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올해를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 해로 규정하고 성장과 도약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시작으로 성장과 도약을 키워드로 삼는 경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집권 초기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절박함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첫 해라 할 수 있다"며 강한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며 "그래서 올해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산업 정상화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케이(K)자형 성장'이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 양극화는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0%다. 국내외 기관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이라는 주제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매년 2번 발표하던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크게 4개 축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과제들이 두드러진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에 매몰된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과 첨단전략산업, 벤처·창업 쪽으로 옮기자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펀드 등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 신설…부동산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추진━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두 종류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한다. 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적격 충전기를 구매·설치한 게 확인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예금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1대1로 블록체인에 토큰화한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격적 지급·결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한국은행법이나 국고금 관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 가능한 전자지갑도 배포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가계부'격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하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 처리 용량을 확대한다.

정부가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타깃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대한민국 대도약'과 관련해 경제 분야에서의 대도약을 위한 액션 플랜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주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및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협업한다. 산업계와 일반 국민 등 의견도 수렴한다. 먼저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신산업정책 △녹색 대전환 △혁신인재 양성 △신글로벌 경제정책 △지방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신노동·일자리정책 △거시경제 안정 △구조혁신 △국가인구전략 등이다. 12개 과제는 5개 분과(혁신성장, 대외경제, 국민균형성장, 민생경제, 구조혁신)로 나눠 과제별 구체적 아젠다를 발굴한다.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은 △산업연구원(혁신성장 분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 분과) △산업연구원(국민균형성장 분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민생경제 분과) △한국개발연구원(구조혁신 분과) 등이다.

정부가 지방이 산업·투자·재정 집행을 직접 이끄는 '지방주도성장 체제'로 경제 구조를 전환한다. 산업·투자 지원뿐 아니라, 아동수당·일자리 사업 등 기존 재정사업까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기존 수도권 1극 구조를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화권역 중심의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투자·재정 전반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제주·강원·전북이다. ━메가특구 도입…지방이 규제·재정 패키지 직접 설계━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기업이 지역 산업 전략에 맞춰 규제 특례,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X(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도 본격 추진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정경제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전략수출금융기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정부 출연과 보증에 정책금융기관 출연을 더해 재원을 마련한다. 여기에 정책 지원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얻은 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아 재원으로 활용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크게 대출과 보증 등 '수출 금융'과 지분투자 등 '산업 생태계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한다. 재경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과 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전략 사업에 정부가 마중물 자본을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외 수출·수주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다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절벽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시 일정 기간 기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감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린다. 현재 R&D(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 점감구간이 존재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본 5년 유예에 추가 3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 외 세제지원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성장촉진형 개편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가령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중소기업 성장유형별 지원방안을 담는다. 재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기업규모별 규제도 발굴해 규제별 대상과 기준, 내용 등을 재검토한다.

이재명정부 경제팀의 올해 경제 핵심 슬로건은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이다. 1% 후반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킨 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3%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방위산업(방산),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인공지능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오후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추진할 4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시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이 양대 축이다. 먼저 반도체+알파(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올해 4분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방산과 바이오 등 신성장엔진도 육성한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등 다자기구와 협력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장기 투자하면 기존 ISA 상품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크게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으로 출시된다. 청년형은 사회 초년생(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더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단,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형 ISA와 중복 가입은 안 된다.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환·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환경 구축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또 한국의 경제 및 무역 규모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원화 가치 상승을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국가지수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규모·유동성 평가에선 선진시장으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시장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상태다. 2008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등재 상태다. MSCI 선진국지수에 포함되면 장기·안정적인 성향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돼 국내 주가 상승과 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