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히려 강화해야 할 듯"…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수순 밟을 듯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강화에 방점을 찍고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동 상황이 악화할 조짐을 보여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어서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최고가격제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사실 더 내리든지 폐지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석유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정부가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7차례 지정됐다.

1차로 지정된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지난 3월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부터 6차까지 최고가격은 동결됐다. 그러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7차 최고가격은 6차 대비 리터당 150원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1380원이다.

7차 최고가격이 인하된 것은 지난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로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인하 결정 당시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최고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럴당 브렌트유는 6월17일 79.6달러에서 7월1일 71.6달러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최고가격제가 추가로 인하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때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최근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브렌트유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기준 배럴당 90.3달러까지 올라갔다. 최고가격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고가격제의 다음 조정 시기는 오는 24일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조정 여부를 두고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유가 상황까지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선 물가 상황과 재정 부담을 염두에 두고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할 때 인하나 폐지보다는 인상이나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하면서 "민생 경제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경제 부처가 총력 대응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나 건설업 고용이 여전히 어렵고 청년 고용률도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서 제조·건설·청년 고용을 높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