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을 활용할 단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1.8%)보다 소폭 올라간 수치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6%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도 그중 하나다.
최근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된 배경도 경기부양과는 무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추경을 언급한 것은 경기부양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과 맞닿아 있다.
KDI는 재정정책뿐 아니라 통화정책도 경기와 관련해 활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한국은행은 연 2.5%인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정 실장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쪽에서 중립 수준으로 많이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누를 필요도, 부양할 필요도 크게 없다고 보인다"며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크게 바꿀 일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이날 반도체 경기 호황 등의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2.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은행(1.8%)보단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올렸다.
정 실장은 "반도체는 상향 요인, 건설은 하향 요인인데 둘을 비교해보면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0.1%p 상향 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