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500개 마을을 선정하는 공모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시행지침·마을 표준정관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고를 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창출된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3만8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여 곳을 우선 선정한다.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전국 확산을 주문했다. 신안군은 2021년부터 주민 참여형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도 12일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핵심 기반인 농지·저수지 후보지 발굴과 예비 선정을 주도한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저수지 정보를 토대로 입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마을 요청 시 관련 후보지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 후보지는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수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14일 '정책 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 1만7400㏊와 저수지 3400개소를 우선 활용하면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 역할 또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중앙정부가 틀을 마련하더라도 주민 설득과 입지 확보, 갈등 관리 등은 지방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추진단 구성을 권고하고 발전사업 허가와 업체 선정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과 안성에는 지자체 지원단 시범 모델을 운영해 허가 절차와 행정 지원 체계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와 안성시를 최종 확정했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제도 보완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주민 소득 확대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