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1원칙은 적극행정에서 출발"…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신설

정부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강조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줄곧 강조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게 되는 협의체는 적극행정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논의하고 중앙·지방의 협의, 조정 역할에 나선다.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대상 SS등급 고과를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은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꾸준히 강조해온 사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밝혔다.

지난해 7월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 강연에선 "공무원들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갖고 하는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다보니 공직자들이 의무 외에 책임질 일을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했다"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반영해 지난해 감사원의 정책감사도 폐지 의사를 밝혔다. 정책감사가 공직 사회의 보신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