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결과에 대해 "이번 주 안에는 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SBS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4633개 정도의 주유소 가격이 인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낮춘 곳은 4633곳(43.5%)으로 집계됐다. 가격을 유지한 주유소는 5804곳(54.5%), 인상한 곳은 209곳(2.0%)에 그쳤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중동 정세 악화를 들었다.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우리나라 석유 가격 특징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고통 분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정유사의 손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유는 대부분 장기 계획에 따라 들여오는 물량이고 현재 산유국을 상대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아 상황을 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도 전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SNS 문자가 왔는데 '하우 원더풀'이라고 했다"며 "미국도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관세 인상 관보 게재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예상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과거의 '슈퍼 301조'와는 다르게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이익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위기도 경제 주체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