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외에 금융·세제 정책 발굴해야"…구윤철, 고유가 대응 지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해야 한다"며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에너지·핵심품목 수급안정에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핵심품목 절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안내드릴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 등 지원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