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 체계 정비에 나섰다.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드론·인공지능(AI)을 도입해 대응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공수의 등 총 1873명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수급 여건은 악화되는 추세다. 업무 부담은 크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에 유입되는 전문 인력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으로 공방수 신규 편입 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의장교와 공방수를 병행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수의장교를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공방수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방수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103명, 지난해 102명에서 올해 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공방수 인력도 같은 기간 379명에서 332명, 20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 재배치에 나서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공방수 207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15억원을 투입해 공수의·방역보조원 등 약 170여명의 현장 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협업도 확대한다.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질병 검사 물량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 소독과 가축 처분 업무에도 민간 전문업체 참여를 늘린다.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도 병행한다. 드론을 활용한 예찰·소독을 확대하고 AI 기반 차량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인력 운영 구조를 개편한다. 수의 전문인력은 검사·진단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소독·매몰지 관리 등은 일반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퇴직 수의사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와 방역보조원의 가축방역사 활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과 승진 가점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해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활용을 병행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