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인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에서 지출을 규정한 예산이다. 그만큼 줄이기 어려운 예산으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이듬해 예산 편성을 위해 매년 3월 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예산편성지침 확정을 앞두고 재정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화두다. 기획처는 의무·재량지출, 사업·경상비, 한시·계속사업 등의 유형과 무관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예산 규모는 415조1000억원 수준이다. 10%를 줄일 경우 40조원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제도개선, 입법 조치계획 등을 마련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와 함께 의무지출 감축 방안을 기획처에 제출한다. 절감 재원은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의무지출 감축과 맞물리지도 관심사다. 올해 편성된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만 23조1378억원에 이른다. 재정 당국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이라는 원칙은 유지한다. 집중 투자 분야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평화 분야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원칙도 본격화한다. 올해는 아동수당 등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공정한 재정'이라는 화두도 반영된다. 이를 위해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 정상화, 박물관·고궁 입장료 현실화와 같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재정운용 전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재정정보 공개 수준도 대폭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을 두고 "실제 편성부터 예산 편성 방향을 포함해 실제 편성까지 이재명 정부가 기획한 첫 예산이자, 기획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 2027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