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출범 약 3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임명 이후 취임식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박 후보자가 기획처 장관에 공식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기획처로선 출범 이후 3개월여 간의 '수장 공백'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각종 의혹 끝에 28일 만에 지명 철회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취임 이후 숨고를 새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 과제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단 계획이다.
다만 추경에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생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선 '지방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은 상태다. 지원 대상은 전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민생지원금 포함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곤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전쟁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등에 따라 민생지원급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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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의 주요 기능인 중장기 국가 미래전략 설계도 박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인공지능(AI)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리스크(위험) 대응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 상태다. 한국 경제가 과거에 안주할 것인지, 대도약을 이룰 지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다. 재정이 위기 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박 후보자의 생각이다.
이는 과거 예산당국이 고수해 온 '보수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반도체와 AI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타깃형 예산 배분도 약속했다. 아울러 '5극3특'(5대권역, 3대 특별자치권) 전략과 관련해서도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방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