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의 가속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 ·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선거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