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31년 63.1%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해 최대 -2.6%p 개선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하락한 건 분모 역할을 하는 명목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4.7%로 올렸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중동전쟁의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각 정부의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9년에 100%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향후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요인으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시장 구조 변화 △AI(인공지능)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IMF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제언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medium-term frameworks)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처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