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부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적합한 후보 부지를 도출하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원회)는 24일 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추천위원과 국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향후 건설될 고준위방폐장과 관련해 후보 부지를 어떻게 조사·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조사계획에 따라 고준위방폐장 부지는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 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다.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으로는 지질학적 안정성, 환경적 적합성 등이 고려됐다.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지질이 불안정한 곳이나 현재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있는 지역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고준위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올해 안에 부적합지역 배제와 지질 안정성 연구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기본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상부지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추진 전에는 지자체 침여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대상지역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조사 후보 부지 관할 시·군·구는 △인접 지자체 협의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등을 거쳐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를 평가해 내년 하반기 중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한다. 이어 2028년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우선 조사를 실시한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등이 지원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