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의 핵심 성과로 경제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7000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 부처별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경부는 경기 회복과 성장세 가속화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전망치(0.9%)를 크게 웃돌았다.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성장률 회복은 세수 호조로 이어졌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증가분(37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를 감안하면 정부 전망보다 더 많은 국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비수도권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10개월 동안 비수도권 일자리는 3만6000명 증가했는데, 출범 후 10개월 동안엔 16만6000명 증가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로 2.5%로 높였다. 8개 투자은행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재경부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고도 평가했다. 지난해 1~3월 세계 8위 수준이었던 수출 규모는 올해 1~3월 5위로 올라갔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738억달러 흑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1231억달러의 60%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7000을 돌파하며 시가총액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세계 13위에서 최근 8위로 도약했다.
재경부의 자체 평가와 별개로도 중동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우리 경제는 선방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정책 노력과 함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물가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을 주자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됐다. 유류세 인하도 병행되면서 이들 정책이 소비자물가를 3월과 4월에 각각 0.6%p, 1.2%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며 3% 아래로 관리되고 있다. 3월 기준 OECD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