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민생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처는 지난 1년간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편성된 새정부 첫 번째 추경에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저조했던 경제성장률(0.3%)을 하반기 1.7%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단 설명이다.
지난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과거 20년 평균 70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두 차례 추경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분석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선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로 확대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방거점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에 중점투자해 한국의 구조적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1만7000개의 25% 수준인 4400여개의 사업을 감액하고 전년 대비 6배 이상인 1300여개의 사업을 폐지했다.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도 도입했다.
올해 첫 평가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 사업의 비율은 36.3%(901개 사업)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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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추진했다. 2025년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의심사업을 추출(1만780건)해 역대 최대건수의 부정수급(2만5992건·668억원)을 적발했다.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규모를 600여명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지출구조조정 내역 최초공개, 공개되는 통계항목 수 확대 등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참여예산의 국민제안(26만1091건)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이용자수가 30% 이상 증가했다.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도 도입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수혜자 지원금 인상,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했다. 이에 올해 아동수당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해 70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는 5%p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강화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소관 국정과제(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와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