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차분히 대응…중동에 60억달러 금융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향후 예정돼 있는 미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강제노동,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서면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EU(유럽연합)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 30억달러,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우선 생산촉진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완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쿼터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초과물량에 관세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EU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국·인도·아세안·싱가포르 등과의 보완사항 등에 대한 협상의 속도를 높여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도 제고를 모색하고 신흥시장과의 협정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세르비아는 자동차·부품 등의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동시에 유럽진출의 요충지로 FTA 협상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