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물가 상방압력 커져…6차 석유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물가안정조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민간의 감시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과 관련해선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상황을 틈 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 밀접품목을 밀착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 현장의 규정위반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물론, 불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됐다"며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해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