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통합 권고를 내렸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수행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기금을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한 결과,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2025년도 운용수익률은 18.97%로 △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15.46% △GPFG(노르웨이 국부펀드) 15.11% △GPIF(일본 공적연금) 12.29% △CPPIB(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7.66% △ABP(네덜란드 연금펀드) -1.6% 등 글로벌 5대 연기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평점을 전년(77.5) 보다 높은 80.4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으로 유지했다.
또 정부는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통합을 권고했다.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인공지능)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 자체수입원도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하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존치'로 권고했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원 발굴과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예술·관광·체육 분야 간의 상호 연계와 융합으로 'K-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재원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재원 통합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 등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