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일자리, 돌봄 등 전방위에서 선별적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도 진행 중이다.
일자리 진입, 재취업 등을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은 지역 특화 소득 모델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돌봄·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3월 전국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자 및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재가임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 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는 '사회적고립(외로움)'까지 확대한다.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I(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인구 감소 및 지역 격차 확대에 대응해 인구 감소지역 재정지원과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실제 인구가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개편 등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 실시 및 제도 설계를 지원하고, 중앙-광역-기초지자체 간 사회보장 제도 논의가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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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재정 통계의 정확성 제고 위해 사회복지지출(SOCX)의 산출 주기는 격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한다. 사회보장 재정포럼은 지난달 말 1차 토론이 개최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제3차 수정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