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4부 요인과 만남을 갖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필요성 등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4부 요인이 회동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회동하는 4부 요인은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번 회동은 새로 선출된 조정식 국회의장 상견례의 성격이 크지만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 대한 견제 및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신속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