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총 381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해 △국민제안 범위의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국민참여단 규모 2배 확대 △국민참여자문단 확대·개편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 확대 등의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027년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080건 들어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 접수됐다.
신규사업 제안 중 중앙부처가 추진하기 적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대면검토,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 등을 거쳐 총 43개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전년 대비 2.9배 증가한 규모다.
해당 사업의 예산요구액은 3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배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인공지능)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 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방·복지·행정 등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한 낭비성 예감 절감 방안이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감 절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 개선' 등이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의 경우 향후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