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2026년도 제10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2.50%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통위원 5명이 동결에 찬성했고,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결 의견을 낸 한 위원은 "중동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전쟁의 향후 전개나 유가 충격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물가 추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상 의견을 낸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실물경기 확장세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상승 폭이 억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며 "실제 물가상승 압력은 공식지표에 나타난 것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물가 우려는 금통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한 위원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지속되고 고환율로 인한 전이효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임금상승 영향이 가세함에 따라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금년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물가리스크는 공급충격 그 자체보다는 공급충격이 수요압력과 결합되면서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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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성과급, 주가, 배당, 정부 세수 및 재정지출 등을 통해 가계로 이전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배적 영향이 수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일부 반도체 기업의 임금 협상 결과가 여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최저임금 협상, 경제 전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임금-물가의 상승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낙수효과가 작다는 언급도 나왔다. 한 위원은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작다고 생각한다"며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 투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반도체 수출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수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성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채무 상환에도 일부 사용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압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인플레이션에도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도 경계 대상에 올랐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됐고 추가 상승 기대도 높아졌다고 봤다.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은 다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환율 상방압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경상수지 흑자, WGBI 자금유입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 수급요인 등이 환율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서는 "현재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 주식자금"이라며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규모가 우리 외환보유액을 상회하는 72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규모가 2024년말 대비 약 3.6배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부 투자자의 비중 조정이 주가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