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 안 줄여…고등·평생·육아교육에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매년 증액해나가겠단 방침을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재원은 고등·평생·육아 교육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5일 X에 올린 게시글에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곳곳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게 닿고 있다"며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는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고등·평생·유아 교육 발전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을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가겠다"며 "모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변동성이 커서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세워졌다"며 "그 무렵에는 한 해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며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 그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이,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짊어질 대한민국을 더 단단히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함께 길을 찾아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