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장관이 지난 5월 제시한 사회연대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다.
김 장관은 AI시대의 도래로 노동과 산업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 그는 "AI 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라며 "산업생태계, 우리의 일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뿌리째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는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일자리는 새롭게 만들어 낸다"며 "문제는 사라지는 자리와 생겨나는 자리 사이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I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 문법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인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세제, 사회보장제도,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출현, 한국의 고착화된 기업단위 교섭체계와 성과배분체계의 불일치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대원칙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긴 사회적 논의 끝에 '노동 4.0' 계획을 마련했듯이 정부도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담아낼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상생의 답을 찾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모델을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앞으로 지속될 사회적 대화 과정을 녹서로 담아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