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피 주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동…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개최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AI(인공지능)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한국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 증시 선진화 등을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발생했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한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 ETF·ETN 6%)을 강화한다.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