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속사업으로 바뀌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 만한 유인"이라며 "그러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을 추가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모두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법 제정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농어촌특별세 예상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작년에 편성한 올해 농어촌특별회계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과 지방이양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해 일반회계를 함께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농특세가 지금은 증시 활황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도 부족하냐"고 재차 물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농특세 관련 올해 걷힐 것이라 전망한 금액은 8조5000억원"이라며 "관련 규모가 18조원 정도로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특회계의 용도를 더 넓히려고 하고 있다"며 "재원이 확보되면 수요응답형 농어촌 공영교통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특별회계 시스템도 다시 설계하고 있다. 농업보다 농어촌 지역 단위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보완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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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 질서를 바꾸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손해를 보는 집단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면 이해관계 조정도 합리적이고 저항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며 "정부가 농민들에게 1조원을 약속했는데 제대로 안 됐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출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해 농민단체와 진지하게 대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