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농지 심층조사를 앞두고 부처 간 드론 영상과 AI(인공지능) 분석 데이터를 공유한다.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유농지 관리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재정경제부는 드론 촬영영상, AI 분석기술 및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전국 농지 195만ha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선별해 다음 달부터 현장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내년 조사 대상이다.
이번 협업에 따라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보한 2023~2026년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공유 대상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만5000필지 가운데 농지 27만1000필지(2만ha)다.
드론 영상과 함께 AI 기반 경작지 변화 탐지 결과도 제공한다. AI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변화를 탐지한 자료다. 농식품부는 이를 활용해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전용, 불법 건축물 등 불법 용도 변경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확보하는 드론 영상과 농지 데이터를 재경부와 공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연내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국유농지 이용 실태 파악과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도 개선된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면 이용자가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경부가 직접 확인하게 돼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양 기관은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농지은행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와 드론, 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안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