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美 '쿠팡 차별 보고서'에 "똑같은 잣대로 비차별적으로 제재중"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28 16:0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최진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대우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비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관련 미국의 통상 문제 지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작년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됐던 사건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쿠팡만이 아니고 같은 업종의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비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이달 초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이 무리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쿠팡 측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법 집행을 엄중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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