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한계"… 與 서울시당 '공급특위' 꾸린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시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직접 공급대책을 챙기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개편만으로는 집값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부동산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택공급대책 등을 점검하고 서울지역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한 서울지역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서울지역 국회의원·시의원들이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라며 "정기적으로 열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가 시당 차원의 특위도 신설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거문제가 정치권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올해 서울 주택공급 목표가 6만5000가구인데 5월까지의 공급실적이 턱없이 부진하다"며 "국토부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의원들이 직접 공급상황을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의원들의 행보에는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정책이 서울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데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8년 총선 국면을 앞두고 선제적인 여론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난주에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한 서울지역 의원은 이날 본지에 "정부가 초고가주택 등 과세기준을 조정하고도 명확한 근거와 배경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절대적 액수로 기준을 정해두고 집값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기준을 바꾸면 국민들은 이를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를 자주 고쳐 복잡해진 '누더기 세법'의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구체적으로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는 지난 20년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한다"며 "징벌적 성격으로 오인받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가액기준'의 단순한 보유세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