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철강,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AI(인공지능)를 입힌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세대·지역 등 부문별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의 제조 공정 혁신과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철강(철강산업 AI 제조혁신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 방안 및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석유화학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 △바이오(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방안 및 바이오소부장 R&D(연구개발) 로드맵 △가전(가전산업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조선(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 및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모빌리티(K-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및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대규모 실증 지원) △반도체(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 추진 로드맵)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한 분야인 '피지컬 AI' 도입 기반도 다진다.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3대 핵심 부품(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R&D를 신설하고, 10대 주력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도 추진한다. AI 팩토리·스마트공장과 연계해 연 1000대 AI 로봇 보급방안과 세계 최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월드모델도 개발한다.
K자형 양극화 해소에도 나선다.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4분기 중 '국민체감형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지원한다.
또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단계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3분기 중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잠김을 해소하고 혁신기술·청년창업 등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꾀한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선 온라인 진출,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등 부담경감 및 안전망 강화 과제'를 3분기부터 추진한다.
노동시장도 전환한다. 전국민 직업훈련 기반 마련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해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적 안전망도 구축한다. 고위험·소규모 사업장 등에 맞춤형 안전 패키지를 지원해 야간 노동 규율 및 야간 노동시 휴식·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력도 도모한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모두의 문화향유 방안'을 4분기 마련한다. '농어촌 성장전략'도 3분기 마련한다.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등 로컬관광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청년 정책에 속도를 낸다.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결혼·출산 △문화생활 등 분야별 청년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의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관계부처 1급 협의체를 가동해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