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인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의 기반인 첨당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해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7가지 신산업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달 착륙선과 저궤도 위성통신망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7대 신산업 중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담당한다. 희토류, 리튬, 니켈 등의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지만 중국 등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아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내재화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에 산업부는 핵심광물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국가생존 필수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역량강화 필요품목으로 구분하고 전략적인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생존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가공 역량을 내재화한다.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 부족 한계로 자체 생산이 어려운 국내생산 불가품목은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비축물량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늘릴 계획이다. 2028년에는 새만금 비축기지를 가동하고 정상외교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도 나선다.
역량강화 필요품목에 대해서는 5년간 10조원 규모의 R&D를 투입한다. 또한 5년간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앵커기업-협력기업 간 원팀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실증,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핵심광물을 민관 원팀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취약광종 대상 전문가 위원회 검증과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전담기관 쇄신을 통해 해외사업 기능도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