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협의 결렬된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미래대응기금 활용처 등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전화 통화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가 결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로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해 교육청에 보내는 예산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서만 쓸 수 있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는 과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만 해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를 폐지하는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의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활용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교육교부금이 현행 '20.79%룰'에 따른 교육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행 제도만큼 교육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획처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인데, 이를 두고 두 부처가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활용처를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고등(대학)·평생 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고등·평생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획처와 교육부가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확정하더라도 9월 초로 예정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확정할 수 있을지 등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졌다.

기획처 관계자는 "세부 상황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