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 첫 프로젝트 개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의 막판 진통이 이어진다. 사업 착공과 공식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산업·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방미 기간 최우선 과제는 대미 투자 협상의 타결이었다. 김 장관은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이어 만나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과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대미 투자의 마중물이 될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양국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 정부를 향해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1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기선 제압에 나선 상태.
협상의 교착 상태는 산업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난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회동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미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상호 접점을 집중 모색했다"고 밝혔다.
방미 직후 김 장관은 "막바지 쟁점들을 해결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상무장관 면담에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1차 프로젝트의 발표 시기와 공식 착공 일정 역시 안개 속에 갇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확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협상 지연에 따른 관세 리스크 최소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난해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 장관은 통상 현안 전반에 관한 대응에도 나섰다. 1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통상법 301조 조사 등 주요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방침에 따른 후속 동향을 파악하고 한미 조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