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검토에 착수한다.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적합지역 배제기준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제1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열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심층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관련 협회·학회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특히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검토한다. 또 향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장기 청사진이 될 제3차 기본계획 초안도 함께 논의한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부지선정뿐 아니라 조사지역과 유치지역 지원방안, 한국형 처분기술 개발·확보, 중장기 홍보·소통 전략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위원은 부지 7명, 저장·운반 9명, 처분 9명, 소통 10명으로 구성됐다. 부지 분야에는 암반공학과 지질조사, 지하수, 심층처분, 지진영향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처분 분야에는 심층처분 안전성 실증과 천연방벽, 안전성 평가, 처분기술 등 전문가가 포함됐다.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 전문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 수 있으며 대면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김현권 고준위원장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