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까지 아우르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작업반에는 법률·노사관계·고용안전망·세제 등 분야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공제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AI(인공지능)와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추진된다. 기존 근로자 중심의 복지체계만으로는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비정형 노동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복지체계가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질병·휴가·실업 등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으로 꼽혔다.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에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을 논의해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